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 공급 확대 총력전을 예고했다.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주택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공급 확대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경기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주택 감축을 위한 대책 지원도 약속했다.
2025년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대로 제주항공 참사 후속조치를 비롯해 교통, 건설 등 모든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표명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과 사고예방을 위해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는 등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 확대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착공 실적은 26% 증가했고 서울·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실적도 증가했다"며 "올해에도 주택공급 규모 확대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등 공공부문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정비사업 등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수도권에서 4만2000가구의 신축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목표(3만9000가구)보다 약 3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 우려에 대비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미분양 감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 장관은 "17조9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중 70%인 12조5억원을 상반기 내 집행하기 위해 매주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실집행 제고를 위해 LH, 철도공단,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집행 실적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의 미분양 주택 감소를 위해 기존에 발표한 세제, 금융 대책을 차질없이 관리하고 CR리츠도 조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항공 분야에서는 "2025년 업무계획에서 약속드린 대로 제주항공 참사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안전혁신위원회를 통해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책을 마련, 4월까지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제주항공 사고를 계기로 항공 등 교통수단의 안전관리를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참사 직후 긴급 안전조치를 통해 항공사와 공항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달 7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날에는 공항공사, 항공사 관계자들과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를 갖고 안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 분야에서도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배터리 실명제,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도 이 달 말 발표한다. 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설 연휴를 이용해 여러 현장을 다녔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장에 자주 가 볼 계획"이라며 "현장에 잠재돼있는 위험 요소들을 놓치지 않고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지도 3월 중 발표한다. 현재 국토부는 1차 사업 선정 지자체와 사업 구간, 사업비 부담 방식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