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사업에 걸리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박원순 시정 대비 정비사업을 활성화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주도 중심의 정부 주택공급 정책을 비판하며 공급속도를 더 높여 주택가격을 안정화 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2일 오전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한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와 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서울 집값 안정화와 관련해 신통기획이 어떠한 성과와 한계를 보였는지 분석하기 위해 열렸다. 박수민, 배현진, 김대식 의원과 국민의힘 서울시 당협위원장들,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수민 의원은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의 공급대책을 기다렸지만 핵심을 때리지 못했다"며 "국민들은 필요한 곳에 원하는 주택을 희망하는데,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뚜렷한 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축사를 한 오 시장은 "2010년대 10년 동안 정비사업이 사실상 멈췄다"며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지만 서울은 93% 정도로 매년 6만~7만호가 꾸준히 공급돼야 하며 이것이 4년전 신통기획을 준비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 핵심지 공급을 늘린다는 서울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설명했다. 특히 원래 평균 18년6개월이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이 신통기획 도입으로 이미 5년 6개월 줄어 13년이 됐다고 강조했다. 지난 4년간 153개 단지에서 21만호의 공급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최근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입주가 늘지 않았다고 지적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비판의 각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왜 신통기획을 해도 입주가 없냐'고 비판하는데, 원래 18년6개월 걸리는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있는 상황"이라며 "그 전의 물량들은 전임 시장이 다 취소시켰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 자료를 보니 서울시장별로 지정한 정비구역이 얼마나 공급됐나 하는 그래프가 흥미로운데, 거의 제가 20년 전 지정했던 정비구역이 많았다. 2016년부터 매년 1만호 이상 주택이 공급됐다"며 "민주당은 주택공급을 말하면 말할수록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날 발표를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아파트 입주물량은 2000년대 후반 오 시장 임기 시절 정비구역 지정 확대 물량이 총 16만7000호로 공급을 주도했다. 박원순 전 시장 임기에 지정된 물량은 모두 2만9000호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도 서울시의 추세에 역행한다며 비판했다. 그는 "양질의 주택을 빠른 속도로 많이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역할에 초점을 맞출 경우 그 동안의 시행착오를 검토해 보면, 매우 (공급이) 느리고 물량이 준다. 민간 스스로의 활력으로 주거를 공급하고 활발히 뛰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짚었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한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뜻인데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토허구역) 지정 시에 서울시와 긴밀한 의논과 협조가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