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비웃듯 13% 뛰었다…집값 하락론자 "3년치 상승할 것" 돌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6.27대책과 9.7대책 등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잃으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대책의 효과가 3개월이 채 못가 사라진 셈이다. 특히 지난 7일 발표한 공급대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매수세가 탄력받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9월 셋째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05% 올랐다. 지난해 1년 간 3.39% 오른 것보다 가파른 상승세다. 주간 상승률도 0.12%로 9월 둘째주(0.09%)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강남3구와 성동구, 마포구의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송파구는 올해 들어서만 13% 오르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6.22%)의 2배가 넘는 속도다. 강남구는 10.38%, 서초구는 10.37% 오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무색케 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성동구(올해 10.5% 상승)와 마포구(8.16% 상승)도 크게 올랐다. 9·7 대책 이후 상승세가 더 거세져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주 성동구는 일주일 새 0.41% 오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도 0.28% 상승했다.

대표적 '집값 안정론자(하락론자)'로 꼽힌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도 입장을 바꿨다. 채 대표는 최근 "가격 급등은 필연적, 3년치 상승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규제 카드는 시장에서 통하지 않기 시작했다. 토허제 확대 지정 이후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경신이 이어졌다. 호가는 그 이상이다. 공급 부족과 입지 프리미엄이 상승 동력으로 작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상 받을 수 없게 한 대출규제 역시 한계에 부딪혔다. 실거주 목적 수요와 재건축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을 지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은 투기 수요보다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토허제 추가 확대 지정과 대출규제 강화 등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재까지의 규제 효과를 고려할 때 추가 규제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