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의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대책 발표 전에 사전 교감을 이뤘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반대' 의사를 유지했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시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중 서울 전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 반발했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고, 전역을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건의했지만 강행발표 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비사업 주택 공급 속도를 내는 안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면서 "토허구역 지정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토허구역 지정을 서울시와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다"며 "서울시, 경기도도 현재 시장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늦기전에 신속한 조치 필요하고, 좀 더 강력한 규제수단인 투기과열·조정대상·토허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