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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연이은 대책에도 '생애 첫 주택' 매수자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가 출범 후 3차례 부동산대책을 내놓는 동안 서울의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 수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출규제의 강도가 높아진 반면 공급부족을 해소할 뚜렷한 방안은 나오지 않으면서 앞으로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서울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생애최초 매수자는 2만5147명이다. 같은 기간 기준 2020년(3만1101건) 이후 가장 많은 수다. 월별로는 6·27 대출규제가 발표되기 전인 6월이 7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재명정부는 첫 부동산대책인 6·27 대출규제를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고 이후 생애최초 매수자도 7월 6344명, 8월 5628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정부의 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 서울 한강벨트 인근에 막판 아파트 매수세가 몰려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후 규제가 시작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26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조사기준 10월20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전주(조사기준 10월 13일) 대비 0.66% 올라 38주 연속 상승했다. 지난주(0.68%)까지 7주 연속 상승폭이 커졌다가 이번주 들어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 광진구(1.85%), 성동구(1.65%), 동작구(1.58%), 마포구(1.45%), 강동구(1.1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한강벨트 권역 및 강남권을 중심으로 전주 대비 오름폭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광진구는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직전 거래가 증가하면서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부터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성동구 역시 토허구역으로 묶이기 전인 10월19일까지

은행권이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괄담보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들의 자금 애로가 이어지는 상황인 데다가 부동산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국정과제인 생산적 금융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정책 제언에 대해 도입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이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동산담보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일괄담보대출 재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일괄담보제란 기업의 기계설비나 상품 재고 등 동산과 채권·특허권을 포괄해 서로 다른 자산에 대해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꼽힌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내 금융과 경제구조에서 부동산 부채를 일으켜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더욱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규제지역 지정으로 내국인의 대출가능금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인 대상 토허제를 적용하는 등 역차별을 줄이려 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장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3일 부동산 시장에 따르면 지난 10·15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과 내국인의 부동산 규제 관련 형평성 지적이 나온다. 가장 중요한 지점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의 차이다. 내국인의 경우 지난 6·27 조치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부터 시작해 대출규제가 지속 강화돼 왔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이면서 이 지역 아파트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40%로 제한됐다. 그러나 외국인은 본인이 해외에서 자금을 마련해 올 경우 이러한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 방안이 추가로 발표됐지만 은행 영업점은 조용했다. 이미 6·27 대책으로 대출 수요가 크게 꺾인 상황에서 나온 추가 규제인 데다 대책을 발표하기 전 막차를 탄 차주도 적지 않아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에도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의 추가 가계대출 규제 발표에도 은행 영업점에 대출 한도를 문의하는 고객은 예상보다 많지 않았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주택 구입 목적)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2억~4억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을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담대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든다. 한 대형 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관련해 영업점에 전화나 방문 문의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형 은행 관계자도 "영업점 분위기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 엇박자가 노출됐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와 관련해 충분한 협의를 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서울시는 '반대' 의견을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법령상 협의 당사자인 서울시를 의도적으로 '패싱'(배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중 서울 전역 토허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해 충분한 조율과 협의 과정이 없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는 대책 발표 과정에서도 상반된 설명을 하면서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토허구역 지정을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에 대해 서울시,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며 "서울시, 경기도도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부분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 필요하고, 좀 더 강력한 규제수단인 투기과열

"집 안 보고 계약하겠다는 연락이 계속 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 만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말했다. 유례 없는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과 추가 대출규제 등 초강력 대책이 발표되자 부동산 시장은 '패닉' 상황이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어차피 거래가 줄어들 것이라는 심리로 매물을 거둬 들이는 잠김 현상도 나타난다. ━'초강력' 10.15 부동산 대책에…아침부터 '헐레벌떡'━15일 오전 마포구의 대표 아파트 단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마래푸)' 앞 상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시간여도 되지 않아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다. 부동산 대책을 보고 대응 방향을 묻거나, 매물을 볼 수 있냐는 문의가 이어졌다. 기자와 대화를 나누던 한 공인중개사는 밀려드는 고객의 전화에 여러 번 말을 멈춰야 했다. 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가 급히 사무소를 찾아 중개사와 함께 매물을 보러 나가기도 했다.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과 조정대상 및 투기과열지역으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였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 지역 집값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정부가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무차별 지역 규제를 포함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다.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 급등에 소외감을 느끼던 서울 외곽 지역까지 광범위한 규제에 묶이면서 이들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4일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59㎡(22층)는 연중 신고가인 9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2022년 8월 기록한 최고가 9억4000만원(9층)에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노원구 중계동 대림벽산 114㎡(14층)도 14억원에 매매됐다. 올해 6월 거래됐던 신고가 14억1500만원(14층), 2021년 7월 최고가 14억4000만원(3층)에 근접했다. 노·도·강과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던 2021~2022년에 최고가를 기록했다가 이후 하락세를 지속,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전면 확대 지정했다. 최근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반등세를 보이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 규제 패키지를 내놓은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과 부동산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금융규제 강화 △세제 개편 검토 △불법거래 단속 강화 △공급 정책 후속조치로 구성됐다. 정책 시행은 10월 16일부터 본격 적용되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오는 10월 20일 발효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매수세를 억제하고 거래량을 관리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으로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의 포모와 패닉바잉 거래가 일부 숨을 고를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이재명정부 세 번째 부동산대책에서도 세제 대책은 빠졌다.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했다.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문재인정부 부동산 세제정책의 실패경험이 남긴 트라우마로 세제카드를 적극적으로 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정부가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지역·허가구역 확대 △대출총량·한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 △공급 이행점검 등이 골자다. 세제와 관련해선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완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만 밝혔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순서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고 밝힌 만큼 단기간 내 세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행은 6·27, 9·7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서울 주택 매수

내일(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지금보다 최대 4억원 가량 축소됨에 따라 최근 집값이 뛴 서울 지역 마포·용산·성동구와 경기도 과천, 수원, 광명, 안양 등 주요 지역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서울 전역과 수도권 12곳은 LTV(담보인정비율)가 40%로 축소되면서 대출한도가 준다.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강화돼 소득 수준에 따라 많게는 수천만원의 추가적인 대출한도 감소도 이어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한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로 인해 국민평형(84㎡)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5억원을 넘은 서울 주요 지역의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서울 구별 국평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서초(29억9493만원)·강남(27억5607만원)·송파(20억7094만원)·성동(

정부가 '규제 일변도' 비판에 대응해 강남권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주요 택지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수도권 신규택지 3만 가구 발표도 연내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2026~2030년)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민간정비사업 절차 개선과 사업성 제고를 위한 도시정비법, 노후도시법 등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건의 연내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공급의 핵심인 공공택지 분양도 속도를 낸다. 올해 분양물량 2만2000가구 중 이미 분양된 1만6500가구 외 5000가구를 연내 추가 분양하고, 내년에는 2만7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일부 계획은 올해 12월 발표된다. 특히 서리풀지구(2만가구)는 지구지정 계획을 3개월 단축해 내년 6월에서 3월경으로 앞당긴다. 과천지구(1만가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