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주택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했다.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공급 목표인 향후 5년간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공급 비상체계에 들어간 셈이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서울 용산에서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와 LH 내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합동 TF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도심지 중심 공급을 밀착 관리하고,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착공·준공까지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맡는다.
정부는 9·7 대책 후속 조치로 추진되는 입법·제도 정비와 함께, 도심에서 공급 물량을 끌어올리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도심 공급은 주민·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두 기관이 한 공간에 상주하며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LH도 조직 개편에 즉시 착수했다. 사장 직무대행이 직접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공급총괄팀 △매입공급팀 △공공택지팀 △도심권공급팀 △공공주택팀 등 5개 팀을 새로 만들어 핵심 공급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서울·경기·인천에 산재한 도심 공급 사업을 전담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별도 출범시켜 정비사업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실수요자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청년·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TF 출범과 함께 설치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핵심 역할을 맡는다. 지방정부마다 달랐던 법령 해석과 절차 차이로 발생하던 지연 요인을 조정하고, 유권해석을 일원화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막는 기능을 수행한다. 서울·세종센터도 함께 운영되며 사업자의 인허가 문의를 직접 지원한다.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라며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장관은 "주택공급 주무 장관으로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도심지 등 공급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