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서울의 주택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절차보다 사업성 개선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인허가 일정을 단축하는 것만으론 주택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고 공사비 인상과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서 "서울에는 더이상 주택을 공급할 대규모 부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민간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게 현실적인 유일한 공급해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윤혁경 스페이스소울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주택공급난이 발생한 것은 공사비 인상이나 공공기여 부담으로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사업성 개선의 해결책으로 △공공기여 부담축소 △기부채납 아파트 공사비 현실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정 등을 제언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시의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인허가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대부분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사업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의 평균 처리기간은 84일, 가결률은 90% 이상이다. 사업 시행 전 통합심의도 평균 32일이 소요됐다. 정비사업에서 서울시가 담당하는 인허가 단계는 빠르게 진행되지만 이후 자치구가 맡는 심의단계에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설명이다.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할 경우 행정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언급됐다. 남 교수는 "모든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했을 때 도시계획 측면이나 자치구간 이해갈등 문제가 커질 것"이라며 "특히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한강 등 수변, 광역도로, 공원 등의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시의 역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까지 걸린 기간을 5년에서 2.5년으로 단축했고 4년 만에 160개 구역(22만1000가구) 지정을 마쳤다. 전체 소요기간은 21년에서 12년으로, 착공까지는 17년에서 8년으로 단축했다. 2021년 4월 이후 2025년까지 84개 구역 약 7만가구가 착공했고 2026~2031년 약 31만가구 착공기반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