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전 구역에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이 함께 참여했다.
주택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패스트트랙 확대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하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지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통해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실제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8곳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6개월 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통상 30개월이 소요되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상 단계별 추진계획 인정 기준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의 행정절차로 인해 연차별 물량 제한에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진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은 앞으로 분기별·월별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이슈를 상시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이중으로 부담해 온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전 구역 패스트트랙 확대와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2030년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