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주택 공급이라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이 출범한다. 택지개발, 도심 주택 공급, 정비사업 등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한곳으로 집중해 공급 속도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직제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핵심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먼저 9·7 공급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9·7 대책은 2030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공급 대책이다.
그동안 국토부 내 주택공급 전담 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이 운영돼왔으나 비정규조직(별도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안정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재건축, 노후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된 점도 원활한 공급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기존 국장급 조직이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1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하기로 했다. 본부 정원은 총 77명 규모로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 과,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3개 과 등 총 9개 과를 편제한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 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실공사 등을 야기하는 건설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도 신설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9월 고용노동부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을 진행, 총 262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정건설지원과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 및 매뉴얼 배포, 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반침하 예방정책 전담 지하안전팀도 신설한다. 신설 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올해 12월 30일, 지하안전팀은 내년 1월 2일 각각 출범한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 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 있어 국민께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