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장 없이 출범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 사령탑 또 '공석'

정부가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지만 정책을 총지휘할 컨트롤타워가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 공급 기능을 전담 조직으로 통합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지만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오는 30일 본부장(실장급)이 공석인 채로 출범한다.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전담하는 70여 명 규모의 본부를 이끌어갈 수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31개 부처의 직제 개편안을 단행했다. 국토부에는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신설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국장급 조직이던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1급) 조직으로 격상하고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관련 기능을 통합한 조직이다.

본부 정원은 총 77명 규모로 주택공급정책관 산하 6개 과, 주택정비정책관 산하 3개 과 등 총 9개 과로 구성된다.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 주택 공급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주택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집행할 예정이다.

본부의 최대 과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9·7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것이다. 9·7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공급량과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LH 사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전담 조직 역시 본부장 없이 출범하면서 시작부터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1급 실장급 인사가 나야 본부장도 임명이 될 텐데 아직 적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다만 조직만 분리될 뿐 기존 과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본부장이 공석이어도 실무에 큰 차질이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흩어져 있던 과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것일 뿐 각 과는 기존에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실국장이 없는 부서와 동일하게 업무를 하면 된다"면서 "본부장 임명과 별개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