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1실만 소유한 경우에도 숙박업자로 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수 객실을 보유한 개인 수분양자도 위탁업체에 맡기지 않고 합법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도시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생숙은 호텔이나 모텔과 달리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주거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주택 수에 산정되지 않아 각종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분양도 쉬워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아파트 대체 투자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특히 집값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전환하도록 했다. 그러나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높아 실제 용도변경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았다.
숙박업 신고도 만만치 않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객실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당초 주거용 목적으로 1~2실을 분양받은 개인들은 위탁업체를 통해야만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1실 단위로 영업할 경우 불법영업으로 처벌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30일 기준 전국 생숙은 18만3752실이며 준공 완료된 곳이 14만4091실이다. 이중 숙박업 신고도 용도변경도 하지 않은 곳은 3만1560실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생숙의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에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객실 소유자는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 에이전시를 통해 예약 접수 및 숙박을 제공할 수 있다.
1실 숙박업의 한계로 지목됐던 위생, 안전 관련 우려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책임소재 명확화, 정기 점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이외에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지역·규모·운영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확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숙박업 신고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영업 신고가 불가능했던 소규모 생숙 소유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 완화 및 유휴 숙박자원 활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도시위원회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 예방시스템에 대한 특례도 허용했다. 현행법상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는 불법이지만 범죄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는 녹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책로,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 범죄 예방 및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 시민 안전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