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이른바 '정비사업 유능론'을 겨냥해 "정비사업을 잘하겠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정비사업이 무너질 때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서울부동산정상화특위 위원장인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25일 논평에서 "마장2구역 정비사업이 직권해제로 좌초될 때 정 후보는 어디에 있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비구역 해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재산권과 수년간의 노력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추진된 이른바 '뉴타운 출구전략'도 겨냥했다. 이 위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정은 이 안전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구역이라도 일정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사업 찬성자가 50%를 넘지 못하면 시장이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 과반이 반대해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찬성자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멈추게 만든 것"이라며 "사업을 하고자 했던 주민들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기준이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 후보의 '정비사업 유능론'을 반박하는 사례로 성동구 마장2구역 직권해제를 꼽았다. 마장2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뒤 장기간 정비사업이 추진됐고, 2013년에는 정비계획 수립까지 마친 곳이다. 지하철 5호선 마장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청계천·왕십리·동대문권과 연결되는 생활권에 놓여 있다.
이 위원장은 "마장2구역은 단순히 막연한 개발 기대감만 있던 곳이 아니라 이미 행정 절차상 정비사업의 뼈대가 상당 부분 잡힌 지역"이라며 "성동구 동북부 주거환경 개선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2018년 마장2구역은 '사업 찬성자 50% 미만'이라는 이유로 직권해제됐다"며 "2004년 정비예정구역 지정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시간과 비용, 기대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당시 성동구청장이 정 후보였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위원장은 "구청장은 관내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재산권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할 책임자"라며 "서울시가 무리한 직권해제 기조를 밀어붙일 때 성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사정과 지역의 미래를 가장 강하게 대변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마장역 초역세권이라는 입지, 주민들이 이미 투입한 비용과 시간, 노후 주거지 개선 필요성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막아섰어야 했다"며 "그러나 결과는 직권해제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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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정 후보는 지금 정비사업도 잘하고, 도시재생도 잘하겠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마장2구역은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보여주는 현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장2구역의 직권해제는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다. 박원순식 정비사업 억제 정책이 현장에서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동시에 정 후보가 말하는 '정비사업 유능론'의 실체를 묻는 사건"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