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9 공급대책을 통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내 1만가구 공급 계획을 밝힌 가운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이를 추진할 경우 소형 평형과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질 저하와 국제업무지구 기능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머니투데이가 1·29 공급대책과 관련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수한 분석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구상대로 도시계획 변경 없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1만가구를 공급할 경우 소형 평형(20평대)과 임대주택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서울시 안인 6000가구 기준에서는 20평대 가구가 전체의 약 20% 수준이지만 1만가구를 적용할 경우 소형 평형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임대주택 비율 역시 기존 공동주택의 25%에서 35%로 10%포인트(p) 증가하게 된다.
해당 자료는 1만가구 확대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성격의 분석으로 향후 구체적인 설계 기준에 따라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평형을 줄일 경우 주거의 질 저하와 사업성 악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1만가구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평균 평형에 대한 별도의 산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집값 급등과 청년층 주거 수요 증가를 고려해 주요 입지에 최대한 많은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는 정책 판단이 우선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만가구는 평균 평형을 산정해 도출한 수치가 아니다"라며 "청년층 입장에서 용산 같은 핵심 입지에 대형 평형이 공급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용산 정비창 부지에 1만가구 공급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8·4 공급대책에서도 용산 철도정비창에 1만가구 공급 방안이 검토됐으나 과도한 밀도와 사업성 논란 속에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한 전문가는 "목동 신시가지 1~14단지가 약 180만평에 2만5000가구인데, 용산 정비창은 약 14만평에 1만가구를 넣겠다는 것"이라며 "숫자를 맞추기 위한 기형적인 고밀 개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 기능 유지를 이유로 가구 수 상한을 8000가구로 설정하고 국토부의 1만가구 안에 반대하고 있다. 주거 비율이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업무·상업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통해 "주거 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관리해 국제업무지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양질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