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8.5만가구 순증"…용산어린이정원 공급 "협의 없어"

서울시가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철거돼 공급이 줄어든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업 완료 후 주택 수가 30% 이상 늘어난다며 반박했다. 2031년까지 정비사업으로 31만1000가구가 착공하면 철거 물량을 제외하고도 8만5000가구가 순증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용산어린이정원 활용 등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7일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짓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수를 실질적으로 늘리는 사업"이라며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31만1000가구가 착공하면 기존보다 8만5000가구가 순증한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 원인과 현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마련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설명하기 위해 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을 만나 보고서를 전달하고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대거 멸실돼 공급이 감소한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고 사업 과정에서 주택 멸실이 발생한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장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이후 주택 수는 이전보다 36.4% 늘었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 증가했다.

앞으로 추진될 사업의 공급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봤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을 목표로 관리하는 253개 정비사업 구역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39.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개발은 29.7%, 재건축은 48.5%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명 실장은 "신축되는 31만1000가구에서 철거되는 22만6000가구를 제외하면 8만5000가구가 늘어난다"며 "정비사업으로 주택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철거 물량과 순증 물량을 잘못 계산한 데 따른 오해"라고 설명했다.

최근 민주당이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에 오 시장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서울시는 현재의 공급 부족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이어진 정비사업 억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도시재생 중심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다. '35층 룰'과 '역사·문화 흔적 남기기' 등도 정비사업을 제약한 요인으로 꼽았다.

명 실장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가구가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당시 단절된 공급 기반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현재의 공급절벽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주 발표가 예상되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지난 5일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 일대를 주택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관련 기사: [단독]서울 마지막 핵심 국유지…용산어린이정원 주택공급 검토)

명 실장은 "다음 주 공급대책과 관련해 오늘도 정부 내부 보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린벨트와 준공업지역, 폐교 부지 등은 실무적으로 논의했지만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한 구체적인 부지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하는 한편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이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유예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명 실장은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현장 갈등을 조정하겠다"며 "서울시 차원의 규제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 협력해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