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대표 국정과제 중 하나인 '5극 3특' 국토공간 대전환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5극 3특 체제로의 빠른 전환을 위해선
광역철도를 통한 지선 연결과 역 중심의 경제활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경남 거제시 견내량 인근에서 열린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착공식에 참석, 5극 3특 체제 전환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번 철도 건설로 수도권에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면서 경북과 경남의 곳곳이 전국 반나절 생활권으로 포함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고 더 과감하게 지원해 남부권이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는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시에서 경남 거제시에 이르는 총 연장 174.6km를 잇는 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7조974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영남 내륙 및 남해안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표로 KTX-청룡이 하루 50회 운행할 예정이다. 철도 개통시 서울~거제간 이동 시간은 현재 4시간30분~5시간대(버스·승용차 기준)에서 2시간50분대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사천·창원 등 인근 배후 지역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남북내륙철도가 부산·울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이 함께 상생하는 다극 체제 중심의 지방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극 3특 전략은 전국을 5개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로 재편하는 국토계획이다. 자생적인 경제권을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강조되고 이에 따라 철도 등 교통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이 중요 과제로 꼽힌다.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회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에서도 초광역권 내 거점도시를 1시간 이내로 연결하는 등 교통 체계 혁신과 단일 생활권 구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다만 국토개발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점 연결도 중요하지만 5극 3특 체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구석구석을 연결하고 자생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남부내륙철도 등 현재 추진되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전국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4×4 고속철도망' 체계가 만들어지게 된다"며 "이같은 고속철도망 중심의 체계는 주요 거점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정차역이 없는 곳은 소외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대폭 확대된 광역철도를 통한 지선 철도망 구축이 강조된다. 제4차 계획 전체 신규사업 29건 중 21건(72%)이 광역철도로 이러한 연결망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광역철도역 중심의 개발이 동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본부장은 "광역철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거, 업무, 산업, 상업 기능을 복합적으로 배치하고 생활 SOC와 연계하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