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6만호 공급 청사진을 제시한 1.29 대책이 일부 후속 조치를 통해 속도 보완 국면에 들어섰지만 핵심 부지 대부분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발표 당시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이해관계 조정과 행정 절차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실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 곳은 많지 않다.
8일 관계 부처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29 대책 핵심 사업 논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망 국면에 들어갔다. 특히 6월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교체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단기간에 사업 추진이 속도를 낼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핵심 공급지역 대부분이 실질적 논의와 절차 진행이 미뤄진 상태로 남겨져 있다.
공급 대상지별로 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용산, 태릉, 과천 등 핵심 부지들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공급계획 수준에 머무른 채 뚜렷한 사업 진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도심 핵심 입지일수록 주거·업무 기능 조정, 개발 밀도, 기반시설 확충 등을 둘러싼 갈등 요소가 많은 만큼 사업 구체화가 지연될수록 공급계획 추진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일부 핵심 공급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문화재·경관 검토 등 선행 절차만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서울 도심에서는 신규 부지 확보 자체가 제한적이라는 구조적 한계도 뚜렷하다. 1.29 대책 중 신규 택지를 개발한 확장형 공급은 성남 6300가구가 유일하다.
결국 강서 군부지, 중계1 재정비,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등 군부지 개발이나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처럼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덜 복잡한 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최근 총 3만4000가구 규모 공공주택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의결하며 1.29 공급 대책 후속 조치에 나섰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다. 이번 의결 물량 중 약 2만2000가구가 1.29 대책과 연계된 사업이다. 이 가운데 2900가구는 내년 착공이라는 목표도 구체화했다.
다만 정부의 속도전이 실제 시장 안정 효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일부 사업의 착공 시점이 앞당겨지더라도 본격적인 입주는 2030년 이후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