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양경기 악화가 심화하고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입주가 부진하면서 산단 내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6년이나 뒤로 밀리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가구수가 증가하고 줄폐업도 이어져 정부는 악성(준공후) 미분양 매입을 확대하는 등 조치에 열중하고 있다.
1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내 A-2, B-1 블록과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B-3 블록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 사업장들은 모두 사업기간을 72개월 연장했다. 세 사업장 모두 다음달 완공 예정이었지만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기간만 2032년 6월까지로 6년 늘어났다.
공공주택 사업기간이 6년 연장된 건 이례적이다. 최근 군산신역세권 지구 B-1블록(42개월 연장), 부산사상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48개월 연장) 등에서도 4년에 가까운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업기간 연장의 폭이 이보다 훨씬 크다.
이번에 기간이 연장된 세 사업장은 모두 충청남도 내 국가산단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산단 입주 부진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지연의 원인이 됐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은 "아직 해당 산단들에 기업들의 입주가 부족한 데다 인근 임대주택도 공실률이 15~20%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착공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장항국가생태 산단의 경우 2014년 민간주택 용지 2개 필지가 이미 매각된 바 있지만 이를 매입한 시행사도 아직 착공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석문국가산단은 분양주택 용지로 나온 필지들이 미매각 상태다. 업계에서는 분양 경기가 지금과 같이 악화하고 산단이 활성화 되지 못하면 분양주택이 아닌 임대주택 등으로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충남지역의 부동산 경기는 최근 악화 양상을 보인다. 국토부가 발표한 2월말 기준 주택통계에 따르면 충남지역 전체 미분양 주택 수는 1월 7664가구에서 2월 8146가구로 6.3% 늘어났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같은 기간 2021가구에서 2574가구로 27.4% 급증했다. 다만 3월 충남 지역 전체 미분양은 전월 대비 5.5% 감소하며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대를 발표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공고일 기준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신청 가능했으나 3차부터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예정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