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증가 등으로 인해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우려가 한층 커진 가운데 정부가 자동차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종전 절반만 지급하던 법인택시 대상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금을 80%로 높이고 동시에 장치 보급 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2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고령운전자 대상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에서 법인택시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법인택시에 주어지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지원금을 현행 50%에서 80% 수준으로 높이고 장치 보급 규모도 늘릴 계획이다.
이는 개인택시와 소형화물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택시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데 따른 결정이다. 정부는 지원금 상향을 통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를 유도하는 동시에 실제 사고 예방효과 등 관련 데이터 수집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운전하는 법인 및 개인 택시와 소형화물차 3260대를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에 착수했다.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를 각각 모집하는 내용으로 진행된 2차 모집은 목표치를 모두 채우고 순조롭게 마무리됐지만 앞서 법인택시 1360대 모집을 목표로 진행된 1차 모집은 당초 목표치의 약 60%만이 신청, 미달했다. 현재 국토부는 미달된 수요를 채우기 위해 추가 모집을 진행 중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1대의 가격은 40만원으로 현재 개인택시와 소형화물차 신청자에게는 8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신청자는 8만원만 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비해 법인택시 대상 보조금은 50% 수준에 그친다. 법인사업자가 장치 1대당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어 내년도 사업에서는 법인 택시도 같은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3260대인 장치 보급 규모를 내년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범사업을 통해 사고 예방 효과가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된 만큼 보다 공격적으로 장치 보급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비정상적 급가속 등 페달 오조작이 의심되는 경우 가속을 차단해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해당 상황을 전산 기록으로 남긴다. 이같은 전산 기록은 장치의 사고 예방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장치 기능 개선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86건, 12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운전자 사고가 각각 62건, 70건에 달할 정도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컸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교통사고 제로화 브리프' 보고서에서 "일본의 경우 2023년도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조사됐다"며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확대와 함께 조건부 면허제도, 졸음 감지 시스템의 의무화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