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자산이 11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공공임대부문 손실도 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아 3기 신도시와 매입임대 확대 등 공급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LH의 역할이 커지지만 재무부담도 함께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LH의 임대주택 자산은 2021년 92조1723억원에서 2024년 110조8851억원으로 3년 새 18조7128억원 증가했다. 공공임대는 공급 이후에도 장기간 보유·운영해야 하는 사업인 만큼 공급물량이 누적될수록 LH가 관리해야 하는 자산규모도 불어나는 구조다.
실제 LH는 공공임대 공급의 절대량을 담당한다. 2024년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 수는 197만2358가구로 이 중 LH가 공급한 물량이 전체의 74.4%(146만9340가구)를 차지한다.
공공임대 관련 LH의 손실규모는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공공임대부문 손실규모는 2021년 1조7792억원에서 2024년 2조5216억원으로 확대됐고 이 기간에 임대이익률은 -123.9%에서 -150.3%로 악화했다.
이런 흐름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공공주택 공급확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LH를 중심으로 한 공공공급 역할도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에서는 LH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정부는 내년까지 수도권에 공공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6만6000가구는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한다.
문제는 공공임대 확대에 따른 부담이 LH의 재무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그간 LH는 택지판매와 분양주택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공공임대부문 손실을 보전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개발부문의 수익성이 둔화하면서 공공임대 손실을 지탱해온 '교차보전' 구조도 한계에 직면한 모습이다.
LH는 지난해 영업손실 6413억원을 기록하며 2009년 통합출범 이후 처음 적자를 냈다. 총부채는 173조6567억원으로 전년보다 8.4% 증가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LH의 이자보상배율도 2021년 2.15배에서 2024년 0.2배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영업이익만으로는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수익성이 악화했다는 의미다.
재무건전성 악화는 LH의 개혁논의가 더욱 속도를 내야 할 이유기도 하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LH 혁신위원회는 조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제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발기능과 토지관리기능 분리, 사업 구조조정 등도 거론된다. 정부로서는 LH 조직개편을 통해 공급확대와 재무건전성 확보라는 2가지 숙제를 동시에 풀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에서 "공공임대 확대에 따른 자산증가와 손실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확대 정책이 지속되는 만큼 재무건전성 관리방안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