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가 불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번 사안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선거무효소송까지 검토 중이라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진행한 긴급위원회 회의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선거 연기 및 재선거 사유가 아닌 까닭에)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96조 1항은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가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주장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가 이어졌고, 일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선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20여 분간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됐다면 당연히 선거 무효 사유"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이 선거에서 지금 개표를 중단하지 않으면 개표 결과가 다음 재선거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 말하고 개표 중단을 요구했지만, 중앙선관위원장의 답변은 '중앙선관위 권한이 아니다'였다"고 했다.
선관위가 개표 중단 및 재선거 요구를 거절하자 장 대표는 "이번 선거는 인정할 수 없는 선거"라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됐고 심각하게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법적인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선관위의 잘못이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법적 분쟁으로 사건이 번질 경우 결론이 나오는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당선인이 발표되고 난 후에도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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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앞에는 약 1000여명(경찰 추산)의 시위대가 집결해 선거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부정 선거" "독재 타도" "선거 무효" 등을 외치며 중앙선관위 정문을 막은 채 지방선거 개표 중단과 노 선관위원장이 직접 나와 상황을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논란에 대해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이번 사안에 대한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원인과 대책을 소상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