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약 40억원 규모의 임원 성과급 지급을 추진했다가 조합원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조합 임직원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면서 객관적인 지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올림픽파크포레온 조합은 지난 1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의 건'을 상정했지만 조합원 반대로 부결됐다. 반대표는 찬성표의 두 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린 올림픽파크포레온은 2022년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1조1000억원 늘어나면서 6100여명의 조합원이 가구당 약 1억8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부담했다. 2024년에는 입주를 한 달 앞두고 기반시설 시공사들이 추가 공사비 210억원을 요구하면서 또 한 차례 사업 차질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조합 측은 공사 중단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고 조합원 부담 증가를 최소화한 점을 성과로 내세우며 조합장 28억원을 포함한 총 40억원 규모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대규모 추가 분담금이 발생한 상황에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자이 디센시아' 재개발 조합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은 지난 12일 정기총회에서 조합 임직원과 대의원에게 총 16억9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조합원 반발로 안건을 철회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비례율을 기존 145%에서 155%로 10%포인트 높이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총 환급금은 약 1050억원 규모로, 조합원 660여명이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됐다. 조합 측은 용역업체 선정 최적화와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사업 수익성을 높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일반분양가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해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성과급 지급에 반대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2023년 3.3㎡당 평균 분양가는 2930만원으로 같은 시기 인근 분양 단지인 래미안 라그란데(3285만원), 이문 아이파크 자이(3550만원)보다 낮았다.
서울시는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게 임금과 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비사업 수익은 조합원 전체의 몫인 데다 성과급 산정 기준과 평가 방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해당 규정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현장에서는 성과급 지급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사업 규모가 커지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진 만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사업 정상화와 수익 개선에 기여한 조합 집행부에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사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성과에 따른 추가 보상은 사업 성과를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과급 지급 자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다만 과도한 성과급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객관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해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