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3.3%까지 교통비를 돌려주는 정부의 환급 인센티브 정책이 출퇴근길 모습을 바꿔놓았다.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모두의카드 시차 시간 인센티브 시행 이후 출퇴근 전후 시차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1% 증가했다. 출퇴근 혼잡시간 이용 비율은 약 4% 감소했다.
국토부는 약 23만명 규모의 혼잡 완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하루 대중교통 이용객 약 1000만명을 기준으로 기존 증가 추세대로라면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가 약 56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자가 약 542만명 수준에 그친 결과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차 시간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인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추가로 높여주는 방식이다.
시차 시간 인센티브는 교통비를 지원하면서 출퇴근 시간대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히 요금을 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이용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고유가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출퇴근 혼잡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했다.
실제 환급 혜택도 커졌다. 일반 국민은 시차 시간 이용 시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졌다. 청년과 2자녀 가구, 어르신은 기존 30%에서 60%로,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50%에서 80%로 확대된 환급률이 각각 적용된다. 저소득층은 기존 53.3%에서 시차 시간 이용 시 최대 8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을 조금만 조정해도 체감하는 교통비 절감 효과가 커질 수 있는 구조다.
인센티브 효과는 점차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대광위는 지난달에도 시차 시간 인센티브 시행 이후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량의 약 2%가 다른 시간대로 분산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도시철도 평균 최고 혼잡도는 159.7%에서 156.0%로 3.7%포인트 낮아졌다. 혼잡도 150%를 넘는 구간도 평균 2.8개에서 1.5개로 감소했다.
정부는 시차 시간 인센티브와 함께 모두의카드 환급 혜택도 확대했다. 추경을 통해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50% 이상 낮췄다. 확대된 환급 혜택은 9월까지 적용된다. 국토부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질 경우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연장 여부는 유가 추이와 재정 여건,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교통비는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복지 영역"이라며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