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하면서 서울시와의 협업이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여온 용산공원 활용 방안과 서울 도심 내 신규 공급부지 발굴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의지도 강조했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현안은 용산공원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핵심 녹지 보존을 강조하는 반면 국토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반환부지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수차례 얼굴을 맞댔지만 뚜렷한 진전을 만들어내진 못했다. 바통을 이어받게 될 홍 후보자가 어떤 카드로 서울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다.
홍 후보자는 공원의 핵심 녹지 공간은 보존하되 장교숙소나 군인아파트 등 부수적 공간을 활용해 청년층을 위한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과 관련해 어린이 정원을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책 수립하는데 있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 공급부지도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서울시는 국립보건원 부지와 신내 차량기지, 수색 차량기지,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청년 주거와 일자리·창업 지원, 생활SOC를 결합한 '청년미래타운' 후보지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원론적인 생각만을 밝혔다. 특정 부지를 일방적으로 정하기보다 서울시와 협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도심 내 신규 공급부지 발굴도 관심사다. 홍 후보자는 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부지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은 가용지가 제한된 만큼 기존 시설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청사 부지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 역시 서울시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용도지역과 용적률 조정, 정비계획 수립, 건축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가 취임 후 서울시와 실무 협의 채널을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느냐가 공급 속도전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오 시장을 만날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협의 일정을 계획한 것은 없지만 장관으로서 역할이 주어진다면 여야를 가릴 것도 없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를 가릴 것도 없다"며 서울시와의 협업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