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따른 운영손실금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책임 공방이 다시 불붙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발단이 됐다. 홍 후보자가 손실보전금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는 입장문을 내고 반박에 나섰다. 철근 누락 사태 책임 문제도 철근 누락 자체에서 개통 지연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홍 후보자는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말까지 기관별·분기별 손실을 따져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철근 누락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못 한 것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시공사와 감리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에 서울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손실 발생의 원인과 귀책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구상권 청구부터 예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구상권 청구가 실제 이뤄지면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구분해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문제 삼는 것은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늦어진 과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철근 누락을 확인한 뒤 12월 보강방안을 마련했고 올 3월 상세 시공계획서를 작성했다. 이어 4월에는 국가철도공단과 국토부에 보강방안과 일정을 공유했다. 시는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을 병행해 7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8월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이후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의 점검에서 구조안전성이 확인됐고 시험운행도 재개됐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점검기간을 당초 7월 20일에서 11월 20일까지 연장하면서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 일정이 함께 늦어진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의 직접 당사자는 설계도면 해석을 잘못한 현대건설이다. 1차적 책임 역시 현대건설에 있지만 이후 상황은 시공 오류 책임보다는 지연 보고와 개통 지연에 대한 책임이 더 부각되는 모습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철근 누락 사실을 언제 어떻게 보고했는지를 두고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국가철도공단에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고 이후 보강계획 등을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정기 보고서에 내용을 포함한 것만으로는 중대한 안전 문제에 대한 적정한 통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보고서 요약본에 철근 누락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삼고 있다.
향후 구상권 공방은 '철근을 누락한 책임'과 '개통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 책임'간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 관리·보고상 문제가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실제 보강공사와 무정차 통과 지연으로 이어져 손실보전금을 발생시켰다는 인과관계까지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국토부의 추가 점검이 일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서울시 주장 역시 실제 지연 기간과 손실 규모를 놓고 따져봐야 한다.
서울시는 "향후 구상권 청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철근 누락에 따른 책임과 추가 점검 및 일정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 따질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까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책임 전가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