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법정 상한을 현행보다 1.2배 높여달라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서울시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한 것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
서울시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민간 정비사업의 법정 상한을 1.2배로 상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서울시의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정부가 추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신속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가 건의한 제도 개선을 '서울시 협조'로 표현하거나 추가 택지 발표와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용적률 상향은 다른 사안과 연계하지 말고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홍 장관은 "서울시가 협력해 준다면 연내 추가 택지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대신 용산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에 협조하는 한편,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부지에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대안 부지 활용 등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이미 제안한 만큼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과 대안 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