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 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가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펀드엔 2021년 문재인정부의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와 달리 세제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부처는 16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펀드조성 첫해인 내년엔 150조원 가운데 총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투자수요가 30조원을 넘더라도 적극 승인해 초기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사업부처, 지방정부, 산업계 등으로부터 11월 말까지 총 100여건, 153조원 이상의 투자수요가 제출됐다.
정부는 특히 민간자금의 일부는 국민참여형 공모펀드를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6000억원 규모의 조성이 검토된다. 국민이 5700억원을 투자하고 기금에서 300억원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정부재정이 1200억원 후순위(20%)로 들어간다. 국민들도 첨단산업에 투자해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재정 후순위 투입에 따라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 2021년 문재인정부 시절 조성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의 경우 세제혜택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추가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년 1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에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도 신설된다. 규모는 8000억원이다. 민간출자보다 첨단기금의 출자비중을 75% 수준으로 높인다. 높은 위험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의 재정 후순위 보강(40%)이 이뤄진다.
국민성장펀드 운용 및 투자를 담당할 한국산업은행 직원과 민간 금융회사에는 투자책임에 대한 '면책'이 부여된다. 특히 적극적인 임무수행과 우수한 민간전문가 유치를 위해 산은 사무국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총인건비 예외사유를 인정할 방침이다. 내년에 신설하는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 우수기관 인센티브도 산은에 부여한다. 최근 발표한 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이행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는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