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4개월간 11건을 승인하며 총 8조4000억원을 지원한 국민성장펀드가 자금 공급수치를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민관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올해 초 본격적으로 가동된 직후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며, 첨단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가 고위험·혁신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생산적분야의 자금비용을 낮추고, 부동산·담보 중심의 자금흐름을 미래 성장분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민간 금융권 역시 기업과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변화"라며 "지원금액 중 절반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는 등 지역의 첨단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통로를 넓힌 것도 국민성장펀드의 중요한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는 22일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성장펀드'도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공모자금의 특성을 감안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할 예정으로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은 서민전용으로 배정해 다양한 국민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참여형 펀드는 총 모집액 6000억원으로 22일부터 3주간 판매된다.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으며 5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투자 손실이 나면 재정에서 20%까지 손실을 분담하는 구조이며 최대 40%의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에 대한 9%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 펀드가 고소득자 중심지원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강성호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은 "소득공제를 둔 이유는 장기인내자본(5년 만기)에 대해 국민들이 제공하는 보상차원이고, 일반 국민의 참여유인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며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세제혜택을 전면 배제, 소득공제율이 점진적으로 감소,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만큼 역진적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등 자체자금 조달능력이 있는 대기업에 정책금융지원인 국민성장펀드가 자금을 투입하는게 맞는지에 대해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세미나에서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인만큼 대·중소기업의 구분은 의미가 없다"며 "초격차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 확보 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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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50조원+α의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만큼,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문제제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