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성장펀드)' 도입을 위한 첫 TF(태스크포스) 회의가 28일 개최됐다. 금융당국은 6월 출시 목표로 펀드 상품 구조와 운용방안에 대한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당국은 세제혜택과 소득공제 등으로 펀드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한국 첨단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첨단전략산업 성장 성과를 국민이 함께 나누고 장기투자 문화 정착을 통해 자본시장 저변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국민 투자 공모펀드는 민간투자관리전문가가 운용하는 여러 자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구조다.
펀드는 매년 6000억원, 5년간 3조원을 조성하는 게 목표다. 후순위로 보강되는 재정투입 1200억원은 별도다. 국민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3000만원 이하는 40%, 3000만원~5000만원은 20%, 5000만원~7000만원은 10%로 투자금액 구간별 소득공제를 받는다.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의 분리과세 9% 혜택도 있다. 당국에선 세제혜택이 여타 정책성펀드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회의 참가자들도 첨단전략산업 장기투자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펀드 운용수익률도 고려한 상품설계가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이 직접참여하시기 때문에 수익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세제 인센티브, 소득공제 부분이 기존 상품구조와 비교했을 때 나오는 수익이 꽤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 선정시 시장에서 최고의 플레이어들을 뽑고 기본적인 위험은 정부와 재정이 막아줘 성과가 나오게 하겠다"며 "(운용사가)운용을 잘하게 유도해 수익률도 높이는 부분을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언급했다.
TF는 향후 국민참여성장펀드 투자대상·투자비율 등 상품 구조 설정, 운용사가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유인체계·성과평가 방안,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예컨대 첨단전략산업·인프라 관련 기업에 60%를 투자한다거나, 성과보수 재정투입액 등으로 운용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중 펀드 상품 구조를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공모펀드·자펀드 운용사 선정 작업도 진행해 올해 6월 전후로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판매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직접 설명하고 산업 현장도 파악하기 위해 출장 일정도 잡았다. 오는 2월11일쯤으로 예정된 지역순회형 사업설명회에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