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금융 혁파하는 원년"…금감원, 민생금융범죄 총력전

금융감독원이 올해를 '잔인한 금융 혁파하는 원년'으로 선언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에 총력 대응한다. 강력 단속과 원스톱 피해구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점검, 맞춤형 교육·홍보까지 전방위 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금감원은 11일 금융협회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최고책임자들과 함께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범죄 단속 강화'를 실행하는 차원으로 금감원도 올해 업무계획 15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잔인한 금융 혁파'를 설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 상품 대출금리 15.9%'라는 설명에 "가장 잔인한 영역이 금융 영역 같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금감원은 민생범죄대응총괄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종합 대응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금융권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직접 수사하는 민생 특법사법경찰을 도입키로 한 만큼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곧바로 수사로 들어가 피해 확산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금융·통신·수사기관이 참여하는 AI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범죄 의심계좌를 공유하고, 지능형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보험사기인지시스템 탐지 역량도 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도 올 3월부터 가동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만으로 전화번호 차단,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 소송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합 지원받는다. 금감원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연락해 추심 중단을 요구하고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도 발급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점검도 대폭 강화한다. 민생범죄 대응 인력과 시스템을 갖췄는지 점검하고 소비자보호부서와 자금세탁방지부서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해하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점검도 이어간다.

박지선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국민이 범죄 걱정 없이 금융거래를 이용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금융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