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 사업계획 목표를 과도하게 세운 보험사들을 소집해 "과당경쟁 자제"를 주문했다. 보험사들은 미래이익(CSM)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장기보험(보장성보험) 판매 경쟁에 불이 붙으면서 지난해 32조원 규모의 사상최대 모집수수료를 썼다. 내년부터 기본자본비율 도입을 앞두고 과당경쟁을 자제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보험업계에서도 확산하고 있다.
11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20곳의 전략기획 임원을 소집해 올해 사업계획에서 보장성보험을 중심으로 과도한 목표설정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서영일 금감원 부원장보와 생명보험·손해보험사 검사를 담당하는 국장 2명이 사실상 전 보험사 임원을 불러 올해 과당경쟁 자제령을 내린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질병·상해·간병보험 등 보장성보험 매출확대 경쟁을 벌였다. 생보사와 손보사 모두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권 칸막이도 없었다. 지난 2023년 새 회계제도(IFRS 17) 도입 이후 보장성보험을 많이 팔수록 회계상 CSM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데다 사업비(수수료 등 비용)를 7년간 나눠 반영되던 과거와 달리 전 보험기간 쪼개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단기실적을 올리려는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벌어졌다.
실제 보험사들은 지난해 총 32조원 규모의 모집수수료를 썼다. 지난해 9월 누적 보장성 보험 수입보험료는 생보 45조9631억원, 손보 54조5971억원(장기보험)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9%, 7.0% 증가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임원들에게 "일부 회사의 올해 사업계획을 보면 과도한 목표설정이 감지된다"며 "입구 단계를 느슨히 해 보장성 보험 매출을 확대하고, 지급 단계에선 보험금을 축소하는 행태가 보여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오는 7월 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수수료 1200% 룰'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제도 도입 직전까지 과당경쟁이 벌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하반기부터는 GA 설계사도 전속 설계사처럼 1차 연도 판매수수료가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된다. 여기엔 스카웃 비용 등도 모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수수료 경쟁 뿐 아니라 설계사 스카웃 경쟁도 벌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부터 기본자본비율 규제가 첫 시행되는 만큼 금감원은 올해부터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도 주문했다. 보험사들은 내년부터 자본금이나 이익잉여금 등 핵심 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기본자본 비율을 최소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 50%를 밑돌더라도 2035년까지는 경과조치를 적용해 적기시정조치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해 2년 연속 미달하면 바로 적기시정 조치 대상이다.
금감원은 자본력이 취약한 보험사를 중심으로 개선계획을 받고 이행여부를 주기 점검한다고 이날 밝혔다. 50% 미만 회사는 ALM(자산부채관리) 변동성관리, 선제적 자본확충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금감원은 2분기 결산부터 손해율과 사업비를 유리한 방식으로 가정해 실적을 부풀리는 것도 막는다. 경험통계가 부족한 최근 5년 이내 신규담보 손해율을 최소 90% 이상 적용해야 하고, 사업비 가정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공통비는 원칙적으로 전보험계약기간에 걸쳐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제도 변경 자체만으로 일부 보험사는 자본비율(킥스·K-ICS)가 20% 가량 급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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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일부사는 전년 대비 목표를 낮추는 곳도 있지만 올해도 공격 영업계획을 세운 곳도 있다"며 "지난해처럼 사상최대 규모로 사업비를 쓰면 보험사들 모두 공멸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