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 기한 1년 연장
최대 1조6000억 결손 예상… 미연장 시 저축은행이 부담
최대 1조6000억원 결손이 예상됐던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이 1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결정으로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전 금융업권 공동 대응으로 부실 금융사 정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했다. 특별계정은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었다.
특별계정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채권, 예금보험기금 내 계정 간 차입 등으로 조성된다. 채권 발행·차입으로 조성한 재원은 전 금융업권이 지원하는 예금보험료 수입과 지원 자금 회수를 통해 상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2011년 특별계정 설치 당시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약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후 부실이 추가로 발생했다. 총 31개 저축은행 정리에 27조2000억원을 지원해 처음 예상보다 지원액이 12조2000억원 늘었다. 이에 특별계정 운영이 종료되는 올해 말 1조2000억원에서 최대 1조6000억원 규모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별계정 운영이 연장되지 않으면 잔여 부채 처리 비용은 79개 저축은행이 떠안게 된다. 이에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잔여 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이라는 특별계정 설치 목적에 비춰 운영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금융권이 함께 대응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우려를 차단하고자 특별계정을 설치한 취지를 고려하면 모든 금융업권이 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처음 예상 대비 지원 규모가 크게 늘었지만 회수 노력과 예금보험료 지원 등으로 이미 상당 부분을 상환했다. 운영 기한 1년 연장만으로도 특별계정의 잔여 부채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업권의 어려움에 모든 금융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각 금융권의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앞으로 저축은행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