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리단층·중신용자 배제 등 포용금융을 외면한 금융권에 대해 '금융구조 개혁'을 이슈화한 가운데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출범해 금융구조 재설계에 착수한다. 포용금융을 금융회사에 내재화하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지배구조를 바꾼다. 신용평가시스템도 수술대에 올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금융이 3가지 층위로 1층 제도권금융, 2층 정책서민금융, 3층 대안적 관계·재기금융이 있는데 1층인 은행이 초우량 차주만 받고 나머지는 밀어내니 2층으로 대거 몰려 세분화한 기준 없이 표준화·획일화된 관리밖에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포용금융과 관련해 급한 문제를 많이 해결한 만큼 이제는 한걸음 더 나가 금융구조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지 집중할 것"이라며 "추진단을 출범해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전략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총괄분과, 정책서민분과, 금융산업분과, 신용인프라분과 총 4개 분과로 운영된다. 이 위원장은 "총괄분과는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할 수 있는 항구적 제도화 방향을 고민한 것"이라며 CIFO(포용금융최고책임자)를 이사회의 지배구조에 내재화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정책서민분과는 포용금융상품과 전달체계 등에 대한 종합평가체계를 만들고 인센티브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출연료 차등적용 연계방안을 구체화한다.
생산적금융과 마찬가지로 포용금융을 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선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분과는 포용금융을 억제·제한하는 건전성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며 "건전성 기준을 너무 기계적·단기적으로 적용한 부분은 없는지, 카드사태 이후 금융감독 규제체계가 시스템적으로 포용금융을 배제한다는 비판도 있어 어떻게 할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용범 실장이 공개 저격한 인터넷전문은행과 상호금융의 역할에 대해선 "어떻게 하면 본래 목적과 역할을 달성할지도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연체·금융이력 위주의 신용평가체계는 신용인프라분과에서 재설계한다. 이 위원장은 "(현재는) 금융거래 이력 부족자, 연체채권 성실상환자를 평가하거나 떠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며 "연체정보 활용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정하고 비금용정보를 모아 신용성장계좌, 대안정보센터 장치 등으로 신용평가체계를 포용적 측면에서 정교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지부진한 망분리 규제완화는 다음달부터 속도를 낸다. 이 위원장은 "보안목적의 AI(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규제를 긴급 완화한다. 일정수준의 보안능력을 갖춘 금융회사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6월부터 망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며 "금융회사가 AI를 활용해 생산력을 제고하고 혁신상품을 출시하도록 고도의 보안역량을 가진 회사를 엄격히 선별해 망분리 규제를 전격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