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예산을 올해보다 2% 늘린 3조5900억원으로 책정했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2017년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하고 26일부터 자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청은 내년도 정책자금을 올해 본예산(3조5100억원)보다 2.1% 증가한 3조5850억원 집행한다.
그동안 정책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재정 효율성 개선과 성과 확대에 집중한 정책기조에 맞춰 내년 정책자금을 수출성과, 일자리 창출 등 성과지향적 지원체계로 개편했다.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시설자금 대출기간 확대를 추진했다.
글로벌진출지원자금 2250억원을 신설하고 창업자금을 1조4500억원에서 1조6500억원으로 확대했다. 글로벌진출지원자금은 구체적으로 수출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1250억원에서 175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부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한 수출사업화자금 500억원을 신설했다. 창업기업의 신용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업력 3년 이상 창업기업과 기술사업성 우수 창업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지원등급을 1단계 하향했다.
또 기존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인 소매업·운수업 등 대부분 서비스업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정책자금 지원 업종을 확대했다. 소매업, 도매업(자동차, 모터사이클 등),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임대업(자동차, 개인 및 가정용품),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등이다. 관광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에 대한 신규 평가 모형 개발 등 평가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민간과 정부 사업간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회사가 기술사업성을 인정해 먼저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위해 민간투자연계자금(1000억 원)을 신설했다. 또 민간에서 사업화 가능성을 검증받아 다수의 온라인 투자자 유치 수단인 크라우드펀딩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크라우드펀딩 매칭자금(100억원)도 새로 도입한다. 기업 구조조정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산, 경남, 전남 등 5개 조선 밀집지역에 긴급경안자금 등 정책자금 5400억원을 배정했다.
이상훈 중기청 경영판로국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내년에도 기업 경영환경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자금을 조기 집행하는 등 유동성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