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연속 유엔 北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남북대화'도 반영

정부가 5년 연속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남북 간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5일 언론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해 상정한 제81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은 오는 18~19일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공개된 결의안 초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결의안에는 우리 정부의 제안으로 △남북 간 대화를 포함한 북한과의 대화·관여 중요성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의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1년에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이후 2022년부터 공동제안국 참여를 재개해 올해까지 5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 재개 등을 고려해 공동제안국 불참 가능성도 거론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공동제안국 불참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으나 정부는 참여 방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