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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벤처협회가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간담회를 열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간소화 등 여성 벤처기업이 겪는 7대 규제 현안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초청해 '여성벤처기업인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벤처기업 경영 현장의 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실효성 있는 논의를 위해 사전에 접수된 안건들을 관련 부처에 미리 전달해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한 다양한 건의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인증과 각종 정보 이관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프리랜서 등 유연 인력을 활용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 실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R&D(연구개발) 중심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부채비율 평가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과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직접고용 중심의 경직된 지표나 기관 간 중복 인증 절차로 인해 기업이 혁신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며 건의된 안건들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을 요청했다.
이에 최승재 옴부즈만은 "관계 부처와 1차적인 소통을 시작했다"며 "조치가 필요한 사안들을 세밀하게 살펴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장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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