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정부의 규제 가운데 '안전'과 관련한 규정에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전국 517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규제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9.9%(복수응답)가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 처벌 등 안전 규제'를 꼽았다.
정부·국회는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업주(원청) 규제·처벌을 강화해왔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연간 3명 이상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재계는 이런 정책의 산재 예방 실효성이 낮고,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 규제 다음으로는 '근로시간 규제'(25.0%), '탄소중립 등 환경 규제'(15.5%)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답했다.
다만 현 정부의 규제 합리화 노력에 대해선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63.8%로 '불만족한다'는 응답(23.4%)보다 높았다. 경총 관계자는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되면서 위원장이 대통령으로 격상됐고, 부위원장 3인 위촉과 전체 위원수 확대 등 정부가 규제개선 의지를 보인 점이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선 '공무원의 적극 행정 면책 강화' 응답 비율이 23.8%(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규제 총량 감축제 강화'(22.2%), '의원 입법안 규제 영향 분석제 도입'(18.1%) 순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혁신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로는 '정부 보조금, 국부펀드 조성 등 대규모 투자 지원'(42.3%, 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뒤이어 '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위한 교육 개혁'(38.1%), '첨단산업·신산업 등 획기적인 규제 완화'(29.8%) 순으로 집계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세계 각국이 AI(인공지능)·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지원 총력전에 나선 상황"이라며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을 배출하려면 정부의 압도적인 마중물 지원과 과감한 규제 혁파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