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경제는 ‘신창타이경제’라 해서 구경제 개혁에 따른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중국 금융정책은 어떻게 될까. 구조조정을 위한 금융긴축인가, 성장둔화 보전을 위한 금융완화인가. 물론 중국정부는 구조개혁을 위해 완화보단 지난해처럼 중립정책을 펼 거라고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금융완화 기조가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생각보다 경기둔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꼽고 싶다. 지난해 중국성장률은 7.4%로 막판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성장목표 7.5%를 맞추지 못했다. 그야말로 중국에선 유례가 없는 일이다. 올해도 투자와 소비가 스스로 턴하긴 쉽지 않다고 한다. GDP에서 부동산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높은데다 소비도 반부패정책의 영향으로 회복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또 구경제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찾기도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유가급락세 등에 따른 디플레 압력이다. 유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락해서 이미 배럴당 50달러로 반 토막난 상태다. 올해도 유가가 상승세로 반전되긴 어렵다고 보면 디플레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디플레가 되면 경제는 어떻게 되나. 경기악순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왜냐하면 디플레만큼 실질금리가 높아져 기업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0%로 목표 3.5%를 크게 밑돌았다. 실질금리가 1.5%포인트 상승했단 얘기다.
셋째, 부동산가격 하락이 빨라져 자칫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부동산은 과잉설비투자와 버블의 주범인 만큼 단속과 억제 대상이다. 그러나 GDP 내 비중이 20%나 돼서 현실적으론 조심스레 다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칫 지나친 침체는 성장률과 고용에 타격을 줄 수 있고, 상환부담과 매물증가로 집값이 급락하면 자산디플레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면 당분간은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한 속도조절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중국 부동산시장은 지난해 내내 지속된 억제정책 여파로 9~11월 연속 3개월간 주택값이 10% 이상 하락했고, 이미 70개 도시 중 68곳의 부동산값이 떨어졌다. 집값도 집값이지만 부정부패와 연결된 대규모 매물과 정부 개입 가능성도 있어서 시장심리가 냉각될 대로 냉각된 상태다.
넷째, 올해 글로벌 금융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도 중국의 금융완화를 점치는 이유다. 특히 미국금리가 인상될 경우 부담이 크다.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후 6년간 신흥국가들의 부채가 크게 증가했는데, 증가율 측면에서 홍콩 중국이 톱이기 때문이다. 잔액기준 GDP 대비 민간부채 증가율을 보면 홍콩이 74%포인트 올라 1위, 중국은 64%포인트 상승한 2위에 랭크됐다. 증가율이 3, 4위인 스위스 태국보단 2배 이상 빠른데다 그 비중도 홍콩 261%, 중국 181%로 결코 낮지 않다.
따라서 미국금리가 인상될 경우 중국 홍콩에서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는 실질적인 금융긴축 효과다. 그만큼 중국 정부로선 금융완화 대책이 필요한 셈이다. 물론 일본 유럽의 대대적인 환율절하 때문에 중국 수출에 부담이 있는 점도 금융완화가 필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금융완화로 어떤 수단을 쓸 것인가. 통화를 더 풀 것인가. 중국의 통화량은 이미 엄청 풀려서 GDP가 약 2배인 미국만큼 풀려있다. 따라서 더 풀긴 쉽지 않다. 금리인하는 어떤가. 디플레로 실질금리가 높아졌고 투자자극이 필요하단 점에서 보면 금리인하는 설득력이 있다. 지난해 말 금리를 인하했지만 대출금리가 5.6%기 때문에 인하 여지도 아직 있다. 일각에서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버블이 재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에 대해선 3월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통일 등기,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재상승은 어렵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