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옥석가려야 특구가 특별해진다

특별하지 않은 특구가 쏟아진다. 1970년대 자유무역(수출자유)지구부터 최근의 메가특구까지 50년 가까이 누적되다보니 전국의 특구수는 2437개까지 불어났다. 17개 광역자치단체(시.도)와 229개 기초자치단체를 따져보면 시도별로는 143개, 기초단체별로는 10.6개씩 있는 셈이다. 특구별로 산업개발, 외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예외적인 혜택을 준다고 했지만 차별화는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이재명정부가 최고수준의 규제특례 등을 내세우며 메가특구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존 특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수준의 구조조정이 없으면 또 다른 중복 특구만 양산할 뿐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안산·김해·창원·진주·포항·청주·구미·군산·나주·울주·홍릉(서울)·천안·아산·인천·춘천 등 전국에 걸쳐 14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지정했다. 하지만 주변 대학과 병원, 연구소 등이 결합된 홍릉 정도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것도 반면교사로 삼을만 하다.

학교, 연구시설, 기업 등 배후 기반시설과의 협력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필수인 이유다. 대전.충남 지역의 대덕연구개발특구는 2004년 노무현정부 지정 이후 20여년의 짧은 역사에도 세계적인 연구단지로 성장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전자통신연구원 등 연구소와 KAIST의 기술인력 등이 성공적으로 결합된 결과다. 연구소 기반 기업들이 창업해 상장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뒤 다시 관련 학교와 기술인력을 후원할 수 있는 조건도 갖춰졌다.

총선과 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를 치를 때마다 특구 유치 공약이 쏟아지다 보니 3000개 특구 시대가 멀지 않았다는 자조도 이어진다. 특구 중 19% 정도만 성과관리 체계가 있을 정도로 성과평가가 부실한 것도 문제다. 현재 특구 관련 업무는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0여곳으로 쪼개져있다. 범부처 총괄기구를 설치해 지역별로 중복으로 지정하는 사례를 피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