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진료를 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발표한 뒤 관련 기사에 '이제 정부만 믿고 가입한 보험을 다 해지하자'는 댓글이 심심치 않게 보인다. 건강보험으로 대부분의 진료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만큼 민간 실손의료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몇 가지 점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우선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MRI(자기공명영상)나 초음파 같이 치료에 꼭 필요한 300여개의 기준비급여는 2022년까지 대부분 급여로 전환된다. 하지만 고가 항암제나 다빈치 로봇수술 등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과도한 3500여개 등재비급여는 환자 본인 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 적용한다. 약제도 마찬가지다.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는 선별급여가 도입된다. 앞으로 5년간 일부 비급여 진료나 약제의 경우 본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령층이나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보험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더욱 따져봐야 할 사항이 많다. 건강보험이 모든 비급여 진료까지 보장해준다는 말만 믿고 곧바로 실손보험을 해지하면 예비급여를 평가하는 기간인 3~5년간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위험률이 낮지만 50대 전후의 중년층은 이 기간에 자칫 큰 병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은 준비가 안돼 보장을 못 받고 민간 보험은 가입을 안 해 보장을 못 받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뒤늦게 보험에 가입하려 해도 가입을 거절 당하거나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무작정 보험을 해지하기 앞서 자신의 건강상태나 나이, 병력에 대해 객관적으로 점검해 봐야 하는 이유다.
또 하나 염두에 둬야 할 것은 건강보험료와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 가능성이다. 정부는 예비급여(등재비급여)에 대한 평가 후 급여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면 건강보험과 민간 보험에서 모두 보장받지 못하도록 퇴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에 포함되지 못한 예비급여를 민간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게 되는데 당장은 30조원에 달하는 투입 예산으로 버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거나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거의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어느 정도 인상되는 것은 각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는 만큼 향후 상승에 대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 섣불리 보험을 해지했다가 훗날 후회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오랜 숙제였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좋은 내용만 포장하고 알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국민들이 정책을 오해하고 뒤늦게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 스스로 자신의 의료비 부담에 적절히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대로 알리고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