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양회는 늘 주목받았지만 올해(2019년) 양회는 유난히 특별한 것 같다. 왜냐하면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불과 2년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과 성장률 급락 이슈가 불거져 중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타개할지 전 세계인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이다. 또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제조2025’도 미국과의 기술패권 다툼으로 불확실해져 이번 양회의 정책발표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그만큼 높아진 상황이기도 하다.
먼저 올해 양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간략히 살펴보자. 아직 개막 초기라 구체화하진 않았지만 현장에선 경기부양책, 경제개혁, 개혁·개방, 공산당 통치 강화, 반부패 등 7대 관전 포인트를 내놓았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이중 경기부양책, 개혁·개방을 위한 외상투자법 승인과 시진핑 국가주석 중심의 통치 강화 등 3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경기부양책은 경기급락도 급락이지만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2년 앞뒀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 중국공산당은 덩샤오핑 때부터 당 창립 100주년, 즉 2021년이 되면 샤오캉사회(국민이 의식주에 부족함 없는 사회)에 진입할 거라고 중국 국민과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선 계산상 남은 2년간 적어도 6% 초반의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에선 지금 같은 성장둔화세를 반전시켜 6% 초반 성장을 담보하려면 상당히 강력한 부양책이 발표될 거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다. 특히 미중 협상이 타결돼도 수출둔화가 불가피하므로 이전과 달리 통화완화와 감세 등 재정확대의 정책조합(policy-mix)이 본격화하고 이는 2017~2018년보다 강도가 훨씬 셀 것이란 얘기가 많다.
둘째, 미국 유럽 등 서방국가들의 관심이 많은 외상투자법(기존 외자3법 대체)은 어떻게 될까. 현재 미중 무역협상 진행을 보면 무역불균형 해소, 비관세장벽 철폐, 시장진입 규제완화, 정부보조금 축소 등 꽤 많은 항목에서 상당부분 합의했거나 중국이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다. 다만 아직 합의가 미흡한 항목으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금지 등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 양회에서 외상투자법 승인 때 이들 조항을 넣어 외국인 보호를 강화하면 미중간 협상타결에 또하나의 청신호가 마련될 것이란 점에서 세계 언론매체의 눈이 쏠리고 있다. 물론 미국 등은 줄기차게 요구한 것이니 더 바랄 나위 없고, 중국 입장은 과연 어떨까.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일각에선 중국 내부도 기술이전 강요가 궁극적으로 중국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현재 중국에 필수적인 개혁·개방 확대에 외국인보호조항이 필요하단 인식이 커져 있다고 한다.
셋째, 시진핑 주석의 통치 강화도 강조될 거라는 게 대다수 의견이다. 지난해 양회 때 헌법 개정을 통해 장기집권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공산당 창립 100주년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공적 정책집행을 위해 강력한 집권기반이 필요하다는 게 설득력을 얻을 것이란 얘기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경제는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중국 경제의 시나리오는 미중 협상의 전개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현재로선 협상지구전, 미중간 빅딜, 미중 전면전 3가지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의 현실적 입장을 고려하면 미국에 빅딜로 대폭 양보한다든지 또는 대미 전면전을 편다든지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론 미국 자극을 자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전략을 미세조정하고 점진적으로 개혁·개방을 확대하는 협상지구전 시나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통한 성장률제고, 미국과의 마찰도 일단 소강상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는 상저하고 즉, 2분기를 바닥으로 하반기부터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중국 경기가 반등하면 중국 경제와 강한 플러스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도 회복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중국의 인프라투자 등 재정확대에 따라 건설기계, 철강, 또 중국 내수확대 시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게임 등 업종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