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언제쯤 마스크를 벗고 ‘잠시 멈춤’과 ‘긴급 멈춤’ 이전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예상했겠는가. 잠시 멈추면 메르스, 사스처럼 지나갈 줄 알았다.
많은 학생과 수험생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직장인은 재택근무, 음식점과 매장에서는 테이크아웃과 영업시간 단축 등 집합금지와 거리두기가 이미 친숙한 일상이 돼 버렸다. 2020년 코로나 발생 1년이 되어가는 이 겨울, 신규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서울시는 ‘긴급 멈춤’을 연말까지로 선포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배수진을 치고 있다.
코로나가 바꾼 우리 일상과 시름에 지친 시민들께 우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함께 희망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에 협업과 인권 중심의 민생침해 범죄 수사계획을 토대로 업무를 개시했다. 그러나 갑작스런 코로나19 발생으로 수사계획을 수정했다. 2월에 수사플랜 B를 마련하고 방역물품 범죄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불량 마스크, 손소독제 제조·유통업체 10명을 입건했으며 마스크와 손소독제 허위과대광고 103건을 적발, 시정조치했다.
7월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다시 수사계획을 수정, 플랜C를 통해 보건 의료와 다단계 분야에 별도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무허가·불법 수입 체온계 제조·판매업자 입건과 보관하던 불법제품 2만개 판매금지, 코로나 감염의 온상으로 지적되던 불법 다단계업체 5개소 입건 수사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전문 수사관들은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역학조사에 올 한해를 다 보내고 있다. 방역용품 단속, 종교시설 집합금지, 밀접접촉 고위험사업장 현장 점검 등 코로나 대응 업무에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아울러 ‘협업이 상생의 지름길’ 이라는 각오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서울시청 내 각 정책부서, 자치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 사태의 수습에 임해왔다.
이외에도 수사과정상의 제도상 미비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사법경찰직무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사권한을 방역관과 역학조사관 에게만 부여돼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감염병 수사는 방역관인 시민건강국장을 포함한 2명만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돼 일선 현장에서 수사는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단에서는 4급에서 9급까지 조사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수사관들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법령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동 법률이 개정되면 코로나19 관련 범죄에 대한 인력을 더욱 확보해 지금 보다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 질 것이며, 전국적으로도 각 시도의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수사와 단속에 협조해주신 모든 시민분들과 함께 협력해주신 정부와 관계 기관들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
세계적 석학 자크 아탈리는 우리나라를 방역 모범국가로 꼽았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53개국 중 우리나라가 코로나19검사와 역학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해 '코로나 시대에 살기 좋은 나라' 4위로 선정했다.
이런 성과가 오로지 정부 혼자의 힘으로 가능했을까? 줄탁동시(啐啄同時)란 말처럼 정부의 정책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위기 때마다 한마음 한뜻으로 코로나에 함께 대처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의 일상이 비대면에서 다시 대면으로 돌아가고, 생계가 어렵고 힘든 시민들이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내일은 우리들 모두의 마음과 실천 속에 있다.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 3차 대유행의 불안감 속에 나날이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제는 우리의 남은 숙제,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합쳐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만 남았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이제 방역 선진국의 시민으로서 이 속담을 잠시 내려두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바꾸어 함께 나누고 싶다. '빨리 가려면 함께 가고, 멀리 가려면 혼자 가자'. 놓치면서 알게 된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스스로에게 돌려주기 위해 '잠시 멈춤'에 동참해주시는 시민들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염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