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을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였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해방의 날'을 선언하며 전 세계 185개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뿐 아니라 철강산업 등에는 품목별 관세, 이외 10%의 기본관세, 멕시코·중국 등에는 펜타닐관세 등 다양한 형태의 관세압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이 마무리돼가는 지금도 관세이슈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관세 관련 어떤 이슈가 이어지는지 살펴보자.
우선 상호관세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뒀다. 사안의 중요성이 큰 만큼 빠르면 연내, 아니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트럼프행정부 상호관세의 위헌 여부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헌이라면 현재 상황이 이어지겠지만 위헌이라면 트럼프행정부는 상당한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호관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원고들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상호관세를 현재 납부하는 국가들의 환급요청이 줄을 잇게 된다. 트럼프행정부는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기를 자극하는데 감세로 인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재정적자 부담을 대규모 관세를 통해 보완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정책이 발목을 잡히면 환급이슈뿐 아니라 미국의 재정 및 국가부채 이슈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다음으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부담이다. 실제 상호관세가 발효된 것은 지난 8월인데 관세로 인한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은 시차를 두고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의 파수꾼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뿐 아니라 트럼프행정부 내에서도 관세부과로 인한 물가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일시적 물가상승인지 여부에서 의견이 갈린다. 물론 관세부과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매년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되지 않기에 '일시적'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무게를 둘 수 있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 불안은 약 5년간 이어진 만큼 관세부과로 인한 물가자극이 미국 내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이어질지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은 부담을 느낀다. 이는 고금리 및 고물가로 인한 미국 경기둔화 우려가 점증함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적극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관세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관세율 조정이슈를 들 수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최근 앞서 언급한 주요 생필품의 물가상승 압박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커피, 바나나, 코코아, 소고기 등 중남미 4개국의 일부 수입품에 대한 관세면제를 발표했다. 또한 고율관세로 압박하던 스위스에 대한 관세인하 발표를 비롯해 브라질, 인도 등에 부과한 고율관세 역시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교역부진으로 인한 성장둔화 우려 및 물가불안을 선제적으로 완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5년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던 트럼프관세는 조금은 다른 형태로 계속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상호관세 협상 이후에도 여전히 관세정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