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총부채 규모가 사상 최초로 6500조원을 돌파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말 기준 정부부채는 1251조원, 가계부채는 2342조원, 기업부채는 2907조원을 기록했다. 1년 사이 정부부채가 9.8% 증가했고 가계·기업부채는 각각 3.0%, 3.6% 늘었다.
이 가운데,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분기말 48.6%로 1년 만에 5.0%포인트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122.8%), 영국(81.1%), 일본(199.3%) 등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상승폭이 가팔라졌다. 지난해 정부의 국고채 발행규모는 전년 대비 43% 급증한 226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도 225조7000억원 규모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도 89.4%로 캐나다(100.4%)에 이어 2위다. 이런 가운데, 은행 연체율이 11년 새 최고 수준으로 오르며 가계대출 및 은행 부실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평균 연체율은 0.46%로 두 달 사이 0.1%포인트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신 후보자는 '실용적 매파(통화긴축)' 성향을 보이는 국제금융과 거시경제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신 후보자의 지명은 BIS가 한국의 부채 비율이 GDP의 2.5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시점에 이뤄졌다.
특히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탕감 정책도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도덕적 해이 때문에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어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 후보자가 지명 소감에서 밝힌 것처럼 '물가, 성장, 금융 안정을 감안한 균형 있는 통화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