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기가와트)로 늘린다는 계획을 2030년 이전에 조기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78GW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100GW로 늘려잡았다. 이제 시점 또한 앞당긴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생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게 이번 계획의 배경이다. 재생에너지 용량은 현재 38GW 수준이다. 계획대로라면 5년이 안 되는 기간에 163% 확대해야 한다. 이같은 빠른 전환으로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먼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면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가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심하다.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즉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이 필요한데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가 그 기능을 한다. 실제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 비중이 6.6%포인트 느는 동안 LNG 발전도 5%포인트 늘었다. LNG는 이란 전쟁으로 당분간 높은 가격이 불가피하다.
국내 산업이 뒷받침을 하는지도 고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은 중국산 의존도가 특히 심각하다. 국내 태양광 셀은 95% 이상이 중국산이다. 태양광 모듈은 30% 이상이 중국산인데, 국산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산을 조립만 한 게 대부분이다. 설비 국산화를 위해 세제, 금융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전력 단가 상승으로 전력 요금이 빠르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의 경우 한국은 설치비가 주요국 중 가장 높고 발전 비용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발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발전 확대가 필수적이며 재생에너지만 늘릴 경우 전력 요금은 얼마나 상승하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