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車 2부제, 에너지소비 변화 계기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또 민간 차량이라도 공영주차장에선 5부제가 의무화됐다. 일부 불편 호소가 있었다고 하지만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원유 공급과 석유화학 물류 차질을 감안하면 대체적인 공감은 얻고 있다. 2부제 등을 장기간 시행할 수는 없을 테니 에너지를 낭비하는 문화를 바꾸는 계기로 삼는 것이 우선이다.

차량 2부제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편이다. 에너지 수급 위기에 따라 정부와 기업이 대체 시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원유 수입의 70%, LNG의 20%가 이란이 막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는 상황에서 당장 대체 시장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차량 2부제가 시행되면 월 최대 8만7000배럴의 석유 소비를 줄일수 있는데 이는 최대 26만대의 차량을 채울 수 있는 분량이다.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자동차세 인하, 마일리지 적립 등으로 혜택을 돌려주고 대중교통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차량 부제 적용을 에너지 소비구조 변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도시가스 가격은 주택용의 경우 일본의 44 ~ 50% 수준이어서 실내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패턴이 바뀌지 않고 있다. 가정용 전력요금도 일본의 절반 가격이고 독일의 25% 수준일 정도여서 전력 사용이 쉽게 줄지 않는다. 하지만 낮은 요금을 고수해온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의 원가구조와 재무상황을 보면 전기.가스 요금을 덜 내더라도 결국 세금이 더 들어가게 된다.

에너지 절약이 선행돼야 위기에 덜 흔들리고 절대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꿀수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높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에 속한다. 같은 생산을 유지하더라도 더 적은 에너지를 쓰는 구조로 만들고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한다'는 각오로 냉난방 온도 조절, 조명 설정 등 작은 부분부터 바꿔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