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가격 상한을 지정하는 최고가격제의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13일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93원으로 이란전쟁 발발 전 1700원선에서 약 17% 올랐다. 같은 기간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50% 이상 상승했다. 세금이 석유제품 소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더라도 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해 소비자들이 위기에 둔감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석유관리원 통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이후 주유소 석유제품 판매가 오히려 증가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추경에 4조2000억원을 배정했는데 정유업계는 이달 말까지 최고가격제가 이어지면 손실 규모가 이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본다.
급기야 휘발유가 한국보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기현상도 빚어졌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이란전쟁 직전 갤런당 4.7달러 수준에 머물다 이달 초 6.1달러까지 올라갔다. 원화로 환산하면 리터당 2400원 정도 된다.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이라고 하지만 미국은 엄연한 산유국이다. 석유를 100% 수입하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에너지절약 필요성을 덜 느낄만 하다.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주유소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자영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정유사가 직영하는 주유소 가격보다 더 낮은 게 일반적인데 가격이 역전됐다. 이달 첫째 주 기준 휘발유 가격 격차가 리터당 105.80원에 달했다. 정부의 압박에 정유사들이 직영주유소 소매가를 묶는 바람에 자영주유소들이 손님을 직영주유소에 빼앗기게 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주 3차 최고가격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했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이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는데,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지속 상승하는 상황이다.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홍해 입구 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 봉쇄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국제정세는 심각하다. 석유류 최고가격제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처음부터 수요 왜곡으로 오히려 에너지 위기를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만큼 제도 지속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