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누수 막아야 건보 미래 열린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보 재정 누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건보 급여비 지출은 수가인상,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전년보다 8.4% 늘어나 사상 최대치인 10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입은 저성장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수입은 4%대 증가에 그쳤다. 올해 건강보험 수지는 수천억원대 적자가 예상된다.

수입기반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낭비요소를 막는 것이 관건이다. 대표적인 것은 의료쇼핑과 과잉 진료다. 지난해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이용자의 1인당 급여비는 1221만원으로 전년(1137만원)보다 7% 늘었다. 2024년 7월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에는 진료비의 90%를 부담하도록 한 제도(차등부담제)가 시행됐는데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365회 초과 이용자의 평균 외래이용 횟수가 지난해 432.6회로 전년 449.6회보다 감소했는데도 급여는 더 많이 빠져나갔다.

실손보험을 통한 의료 쇼핑도 건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을 통해 24개 병원에서 1년에 2050회나 진료를 받은 '환자'도 있다. 건보공단은 '적정진료추진단'을 꾸려 과잉 진료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불법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도입할 예정인 특별사법경찰의 업무범위도 정확하게 정해 혼선을 막을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들에 지급되는 금액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는 장인·장모, 형제·자매, 손주 등까지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데 이를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정도로 줄이거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매해 1000억원 정도 수입에 비해 지출이 컸던 중국 국적 가입자의 경우 2024년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국내 거주 6개월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흑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은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를 위해 쓰인다는 신뢰를 얻어야 지속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