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재건축·재개발 빠진 닥공 대책 효과는

정부가 경기도 남양주 등 수도권에 23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3번째 공급 대책이다. 대책명칭에서 알수 있듯 물량 자체보다 공급 속도를 강조했고 민간의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관련 주요 대책이 빠져 있고 세제개편안 보완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집값과 전월세 가격의 트리플 강세 상황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우선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광주에 2만7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일부 그린벨트 지역과 공원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착공 예정시기는 2029년 이후다. 경기도 과천·서울 태릉의 착공은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고, 나머지 부지들도 2030년 내 착공하겠다고 했다. 민간 건설사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연평균 28조7000억원으로 늘리고 조기착공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서울 재개발·재건축 23만4000호 건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바람직하다. 민간을 공급의 핵심 주체로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단 신도시를 짓더라도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지어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관심을 끌었던 서울 용산어린이정원과 서초구 세곡동, 강남구 내곡·자곡동 등은 이번 공급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시와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공급대책 이견은 이어진다. 정부와 서울시는 '닥치고 공급'의 필요성을 모두 인식하는 만큼 정비사업 활성화와 그린벨트 활용 주택공급 확대 등 모든 방안이 포함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모두 마무리되더라도 착공과 완공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 보유세는 높이더라도 거래세를 낮춰주는 형식으로 주택거래를 유도하는 것도 또다른 공급방안이다. 재건축과 재개발 촉진 방안이 공급 대책에 빠진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조합원의 이익에 부담금을 물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시켜주고 용적률과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규제완화로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심 재개발·재건축은 직장 가까운 곳에 살려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