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실업률이 5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1일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발표를 연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 문제를 지적하며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만큼 청년 고용은 어렵고 중요한 과제다.
청년 고용 지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4.2%로 작년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취업자는 19만1000명 줄어들며 45개월 연속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청년 실업률마저 1.3%포인트 급등한 6.8%을 기록했다. 2021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3만1000명 늘며 세대간 고용 양극화가 선명해졌다. 노후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은 노동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경력이 부족한 청년층은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노동시장이다.
정부는 AI 전환과 경력직 선호, 중동 사태를 청년 취업의 장애물로 분석했다. 중동 사태가 가라앉아도 나머지 둘은 그대로 남는 구조적 문제다. 한국 산업구조의 일자리 창출력이 예전 같지 않고 청년이 선호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7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가 1년전 대비 4만4000명 줄어든 사실이 이를 잘 드러낸다. 여기에 제조업·건설업 고용부진도 지속되고 있다.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할 정부 대책은 민간 기업의 청년 채용 유인에 방점을 찍는 것이어야 한다. 직업훈련·공공 일자리 경험 제공에 8000억원을 쏟아붓는 '청년뉴딜' 등 정부 대책은 대부분 임시 방편에 그친다. 청년의 경력으로 쌓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보다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안겨 민간기업이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 또한 인턴·직무훈련 과정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산업 현장에 맞춰 설계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 설명처럼 청년들은 취업하려면 경력이 있어야 하고, 경력을 쌓으려면 취업해야 하는 모순에 갇혀있다. 이 고리를 끊는 일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 청년채용 기업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등 기업의 인재상과 청년이 가진 역량의 간극을 현장에서 메우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