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오는 11월에 열릴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란 전쟁의 종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또다른 외교성과에 대한 갈증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가 가시화될 조짐이지만 정작 중요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간 현안 조정은 꼬여만 간다.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도중 축소되는 사상 초유의 상황과 더뎌지는 통상협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한국의 대미 투자가 지연되고 이란전쟁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한미연합 군사훈련(UFS)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국방장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17일 시작돼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훈련 기간은 21일까지로 절반이 줄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해 묻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한미 군사협력과 동맹외교에 적신호가 켜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적인 문제제기 방식 탓이기도 하지만 한미 간의 이견을 잘 관리해야 할 책임은 우리 정부에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더 밀착하고 오는 9월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와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됐다. 시험대에 오른 한국 외교라 할만 하다.
외교안보라인내에서는 소위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이라는 진단 속에 일관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시기 논란이 불거졌고 미국 무인기 격추 위기로 한미 간 안보 협력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우리 군 외에 미군이 사용하는 광주 군공항을 호남반도체 단지 부지로 쓰려는 것과 관련해 한미 군당국간에 충분한 대화가 오갔는지도 의문이다. 쿠팡 사태가 해결될 조짐이 안 보이고 대미투자 1호 사업 확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의 경질 사태도 있었다. 북미 대화 페이스 메이커를 자임해온 이재명 정부로서는 미국과 사소한 오해라도 푸는 일이 우선이다. 한미간 소통과 통상협력을 강화하고 동맹 관계에 흔들림이 없어야 코리아패싱을 막을 수 있다.